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과학기술/재난사회학/위험커뮤니케이션 논의들 (업뎃중)

 

오염수 배출을 실행한 일본과, 이를 "과학"의 이름으로 지지하면서도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하며 관련 정책을 밀어부치는 한국 정부를 어떻게 봐야할까?

후쿠시마 사태를 주로 연구한 핵 재난 과학기술학자인 도쿄 덴키대 주라쿠 코타(Kohta Juraku)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사회가 재난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책임과 사회 정의를 중심으로 한 쟁점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원자력 산업에 대한 명료하지 못한 규제 개혁으로 변질되었다 것. 2017년 그는 이것이 결국 글로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거버넌스 개념을 통합하여 책임 분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아울러 리스크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목표와 핵심적 활동이 다차원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임을 강조했다(2017).

책임 소재와 분배가 사후에 모호해지거나 의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사소화 되는 것은 공적 분노가 해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부정의는 종종 공적 분노를 유발하고 사회와 개인의 정서적 외상(trauma)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또한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복구 과정을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고전적인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신뢰는 한번 손상되면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 공공의 신뢰 상실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일본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교착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2017: 166).

다차원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위험(risk)"이 전문가와 정부 기관 행위자들만의 "위험 평가"만으로 확립/판단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위험"의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며 정량적이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게다가 위험 '관리'는 이 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제리스크거버넌스협의회(IRGC)가 제시한 개념도 (Juraku, 2017: 166 재인용)

 

이강원 교수(2020)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그는 라투르 등의 관점을 따라, "포스트후쿠시마 시민센싱이 과학과 정치, 지식과 믿음, 가치와 사실, 전문가와 대중으로 양분된 세계로부터 대비되어 생성되는 새로운 삶을 양식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센싱에 대한 연구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간 대칭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세이프캐스트[방사능 측정 온라인 지도 등을 제작하는 도쿄 시민단체]를 타자화 하기보다는 세이프캐스트가 두 문화(과학과 사회) 양쪽에 변화를 가져오는 “유혹자”(attracters)(데란다, 2009: 39)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이프캐스트, 방사능, 시민과학을 어떤 관계로 배치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방사능은 “위험한(risky) 사물”(Latour, 2004)이다. 세이프캐스트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 논쟁하는 공중을 시민센싱을 매개로 소집했다. 새로운 존재 양식의 방사능, 즉 “열린 방사능”(Bottollier-Depois et al., 2017)을 구성하는 정치적, 과학적, 생태적, 윤리적 과정의 뒤얽힘 속에 세이프캐스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세이프캐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는 작업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위험한 사물이 공적인 사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발현하는 집단들의 새로운 존재양식을 밝혀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세이프캐스트의 시민센싱은 조직과 실천을 통해서 동원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위험한 방사능을 열린 방사능으로 변신시키는 번역의 정치 과정이었던 것이다. 방사능 오염을 공적인 장으로 끌어내서 열린 사물로 변형시키는 실천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제안하는 일로 이어진다. 리스크 관리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적인 리스 크 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적절한 과정을 제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강원, 2020: 322-23).

또 주라쿠 교수는 사회학과 과학기술학의 무지학(agnotology)에 입각해 후쿠시마 재앙의 원인을 은폐하는 "구조적 무지"의 세 가지 특성을 설명했다(2021: 1436).

(1) 정부와 조직 개혁 이후에도 이질성, 절충점, 갈등을 통해 기존 안전의 틀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역동성의 무시

(2)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국제 표준을 막연히 따라가거나 외국의 선진 제품을 도입

 (방사선 피폭의 독일 성인 기준치 도입한 일본 정부->정부 불신(이강원, 2020: 330 참조))

(3) 외국의 사례나 지식을 도입할 때, 해답을 인용하려할  때, 이것이 확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맥락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측면을 선택적으로 폐기, 무시, 선택적 학습: 그 결과 도입된 '리스크 거버넌스'

정부는 무지를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적극 생산하고 동원한다. 즉 무지는 정부가 재난 사고 이후, 이 책임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회피하려할 때 생산되고 동원되는 지식인 것. 

예컨대 일본정부는 '인공적인(man-made)' 재난의 원인을 전력 산업 협회와 규제 기관이 가진 자연 재해(쓰나미)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의 탓으로 돌림. 

본래 리스크 거버넌스는 전문가의 과학적 위험 사실 평가/정부의 정치적(가치) 위험 관리라는 이분법적 기존 선형 모델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대안. 또 '전문성의 정치'의 한계를 넘어 시민대중(lay)과의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강조하기 위함. 즉 위험 지식(모호성)과 연관 사회집단의 위험(가치)판단의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다해석적이고 다면적이며 다원적인 민주적 리스크 관리를 실행하는 것.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업 연합체의 리스크 관리 위원회만을 설치하고 구시대적인 대국민 홍보만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 멀어짐(2021: 1435).

 

정부 신뢰도의 중요성

방사선 피폭의 독일 성인 기준치 도입하고 어린이 기준치에 대한 오락가락 일본 정부 정책은 "성급하게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가 오히려 더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서 지역 공중의 불신을 낳는 결과를 낳았다(요시히코, 2012: 67-87)"(이강원, 2020: 331에서 재인용).

 

 

Kohta Juraku & Shin-Etsu Sugawara (2021) Structural Ignorance of Expertise in Nuclear Safety Controversies: Case Analysis of Post-Fukushima Japan, Nuclear Technology, 207:9, 1423-1441, DOI: 10.1080/00295450.2021.1908075

Juraku, Kohta. "Why is it so difficult to learn from accidents?." Resilience: A New Paradigm of Nuclear Safety: From Accident Mitigation to Resilient Society Facing Extreme Situations (2017): 157-168.

이강원 (2020) 응답하라 시민센싱 : 포스트후쿠시마 방사능지도 그리기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공간과 사회, 73, 319-371

 

핵종(예: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공공사회학적 논의 또는 피폭 기준의 과학정치